상가·빌딩을 사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?
매매가의 4.6%
취득세 4% + 지방교육세 0.4% + 농어촌특별세 0.2%. 주택이 아닌 건물·토지의 유상 취득 기준이며,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·납부합니다.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등은 중과될 수 있습니다.
근거: 지방세법
빌딩 취득세 4.6%, 중개보수 0.9% 이내, 건물분 부가세,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, 임대업 대출 RTI 기준을 근거 법령과 함께 정리하고 계산기로 확인합니다.
매매가의 4.6%
취득세 4% + 지방교육세 0.4% + 농어촌특별세 0.2%. 주택이 아닌 건물·토지의 유상 취득 기준이며,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·납부합니다.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등은 중과될 수 있습니다.
근거: 지방세법
거래금액의 0.9% 이내에서 협의
주택이 아닌 건물·토지의 상한요율입니다. 상한이지 고정 요율이 아니라 협의로 정합니다. 임대차는 보증금 + 월세×100(합계 5천만 원 미만이면 ×70)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.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가 별도로 붙습니다.
근거: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
토지분 면세, 건물분 10%
매매대금을 토지와 건물 가액으로 나눠 건물분에만 부가세가 붙습니다. 임대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건물분 부가세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. 계약서에 토지·건물 가액을 나눠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.
근거: 부가가치세법
최초 계약 포함 10년까지는 원칙적으로 갱신
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,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 인정됩니다. 차임 연체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.
근거: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환산보증금 기준 이하면 5%까지
환산보증금(보증금 + 월세×100)이 지역 기준 이하인 임대차는 증액 상한이 5%입니다. 서울 기준은 9억 원입니다. 기준을 넘으면 5% 상한은 적용되지 않지만, 10년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. 아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근거: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RTI 1.5배 이상 (비주택)
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대출 이자로 나눈 값입니다. 은행권 가이드라인상 비주택 임대업 대출은 1.5배 이상이어야 신규 취급하며, 은행에 따라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. 예: 연 이자 1억 원이면 연 임대소득 1.5억 원 이상.
근거: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
부속토지 공시가격 합계 80억 원 초과 시
상가·사무실 부속토지 같은 별도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가 80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. 건물분에는 종부세가 없고 재산세만 부과됩니다.
근거: 종합부동산세법
2026.11.17 기준으로 법령과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.